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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혜택을 널리 확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신규가입자도 지원받는 두루누리 보험료 혜택, 어떻게 신청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제한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지원 금액 산정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경우, 매월 약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각각의 부담액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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